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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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부기업예산법 2010. 10. 13.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2010. 9. 27. 통일부령 제59호 2010. 9. 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2010. 9.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2010. 9. 3.
상법시행법 2010. 7. 23. 법률 제10372호 2010. 7. 2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2010. 7. 22. 국토해양부령 제268호 2010. 7. 22.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10. 7. 6. 감사원규칙 제210호 2010. 7.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10. 6. 3. 대법원규칙 제2289호 2010. 6. 3.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7호 2010. 5. 20.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2010. 3. 31. 법률 제10213호 2010. 3. 31.
수표법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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