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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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 2. 4. 법률 제10045호 2010. 2. 4.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2010. 1. 22. 대법원규칙 제2266호 2009. 12. 31.
임시수입부가세법 2009. 12. 31. 법률 제9900호 2009. 12. 3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14호 2009. 12. 29.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 12. 29. 법률 제9837호 2009. 12. 2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2009. 12. 29. 법률 제9833호 2009. 12. 29.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2009. 12. 29. 법률 제9825호 2009. 12. 2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2009. 1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8호 2009. 11.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 11. 2. 법률 제9816호 2009. 11. 2.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2009. 10. 21. 법률 제9806호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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