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63 건 ( 3 / 47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고용보험법 소멸시효 2009. 12. 31. 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소멸시효 2009. 12. 31. 법률 제11662호 2013. 3. 22. 고용노동부
방송법 채널의 구성과 운용 2010. 6. 30. 법률 제8301호 2007. 1.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채널의 구성과 運用 2010. 6. 30.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調査 등<개정 2001.1.16> 2010. 12. 31. 법률 제8631호 2007. 8. 3.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調査 등 2010. 12. 31. 법률 제11406호 2012. 3. 21.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채널의 구성과 운용 2010. 12. 31. 대통령령 제20219호 2007. 8.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채널의 구성과 운용 2010. 12. 31. 대통령령 제24477호 2013. 3.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2010. 12. 31. 법률 제9727호 2009. 5. 27.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2010. 12. 31. 법률 제11698호 2013. 3. 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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