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63 건 ( 6 / 47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2012. 12. 31. 법률 제9981호 2010. 1.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기금의 조성 2012. 12. 31.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2012. 12. 31.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2013. 6. 12.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2013. 6. 12.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금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3. 7. 6. 대통령령 제21625호 2009. 7. 7.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3. 7. 6.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2013.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7호 2011. 1.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2013. 12. 31. 고용노동부령 제74호 2013. 1. 25. 고용노동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계약 2013. 12. 31.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기획재정부,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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