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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18 의견18-0021 경기도 - 경기도지사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2. 9.
1917 의견18-0016 경기도 안산시의회 -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2조 등... 경기도
안산시
2018. 2. 9.
1916 의견18-0014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경우에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2. 9.
1915 의견18-0007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2. 2.
1914 의견18-0010 경기도 -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운송사업의 버스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2. 2.
1913 의견18-0018 강원도 양양군 -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가 포함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강원도
양양군
2018. 2. 1.
1912 의견18-0003 경기도 안산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을 법령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5항에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라 안산시규칙으로 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안건과 관련되어 표결권없이 심의회 위원들에게 자문발언 등을 할 수... 경기도
안산시
2018. 2. 1.
1911 의견18-0002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용산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판매하고, 공예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용산구가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 2. 1.
1910 의견18-0017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909 의견18-0004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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