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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65 의견17-0295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장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위촉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마을건강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7. 11. 14.
1864 의견17-0275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장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위촉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마을건강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7. 11. 14.
1863 의견17-0292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에 '기존 축산농가가 시설현대화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시장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한거리 규정을 적용하며,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20% 이...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1. 9.
1862 의견17-0291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후 3년간 축사를 신축 이전하는 기존의 축산업자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1. 9.
1861 의견17-029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 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7. 11. 9.
1860 의견17-0288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단서조항 “다른조례”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광주광역시 2017. 11. 9.
1859 의견17-0274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에 '기존 축산농가가 시설현대화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시장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한거리 규정을 적용하며,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20% 이...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1. 9.
1858 의견17-02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 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7. 11. 9.
1857 의견17-0287 강화군 - 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7. 11. 6.
1856 의견17-0286 강화군 - 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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