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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00 의견17-0179 강원도 속초시의회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관리위탁자 선정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으로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또는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할수 있는지 등(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강원도
속초시
2017. 8. 23.
1799 의견17-0175 광주광역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피해자” 중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3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7. 8. 11.
1798 의견17-0202 서울특별시의회 -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7. 8. 10.
1797 의견17-0180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6조제2항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대전광역시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대전광역시의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반드시 출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광역시 2017. 8. 10.
1796 의견17-0186 충청남도 논산시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행정재산 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7. 8. 10.
1795 의견17-0213 충청북도 단양군 - 조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외에 추가로 간병하는 가족의 숙박비 등 간병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무원연금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7. 8. 4.
1794 의견17-0191 의왕시 -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장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7. 8. 4.
1793 의견17-0176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공립어린이집을 각각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동구청장이 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 대구광역시
동구
2017. 8. 4.
1792 의견17-0164 충청북도 단양군 - 조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외에 추가로 간병하는 가족의 숙박비 등 간병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무원연금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7. 8. 4.
1791 의견17-0193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을 규정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개정시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제정(아래 개정 규칙안의 붉은 색 글씨 부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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