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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47 법제처 의견
19-0138
거창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에 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19. 5. 2.
2246 법제처 의견
19-0146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9. 4. 25.
2245 법제처 의견
19-0139
진주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9. 4. 25.
2244 법제처 의견
19-0126
경기도가 개인의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혐오표현 심의위원회에서 혐오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혐오표현 행위자의 이름 및 표현내용 등을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2019. 4. 25.
2243 법제처 의견
19-012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9. 4. 25.
2242 법제처 의견
19-0128
포항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발생 시 재해구호에 필요한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9. 4. 25.
2241 법제처 의견
19-0120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가 아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출석의 경우에 영월군의회의원이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비고 1에 따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9. 4. 25.
2240 법제처 의견
19-014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사항을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서구
2019. 4. 19.
2239 법제처 의견
19-0119
수원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4. 19.
2238 법제처 의견
19-011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사항을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서구
2019. 4. 19.
2237 법제처 의견
19-014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9. 4. 18.
2236 법제처 의견
19-014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9. 4. 18.
2235 법제처 의견
19-0133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에서 산정한 생활임금이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중위값 이하라면 그 중위값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생활임금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경기도교육청 2019. 4. 18.
2234 법제처 의견
19-0116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책을 가진 의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19. 4. 18.
2233 법제처 의견
19-0117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공동주택에「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4. 18.
2232 법제처 의견
19-01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9. 4. 18.
2231 법제처 의견
19-0104
옥천군 관광협의회 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제48조의9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9. 4. 18.
2230 법제처 의견
19-0131
충청남도 홍성군은 종전의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9. 4. 11.
2229 법제처 의견
19-0130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과 달리 적용하려는 경우, “구청장ㆍ군수가 구역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대구광역시 2019. 4. 11.
2228 법제처 의견
19-0123
광양시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된 위탁체에 대한 재위탁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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