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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82 의견18-0099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5. 11.
1981 의견18-0090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5. 11.
1980 의견18-0098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따른 포항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등(「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등 관련) " 경상북도
포항시
2018. 5. 4.
1979 의견18-0097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4.
1978 의견18-0096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4.
1977 의견18-0091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4.
1976 의견18-0089 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시에서 신설한 백호문학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하는 행위 외의 백호문학상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18. 5. 4.
1975 의견18-0081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따른 포항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등(「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5. 4.
1974 의견18-0084 포항시장이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포항시 산업단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대부하고, 그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5. 3.
1973 의견18-0083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8. 4.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