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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10 의견17-0204 강원도 - 강원도가 감사·양보·나눔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감사·양보·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강원도 2017. 9. 5.
1809 의견17-0229 진주시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업무의 위탁 시 현행 "환경관리공단,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에서 "환경관리공단,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및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의 폐기물 처리... 경상남도
진주시
2017. 8. 25.
1808 의견17-0215 진주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8. 25.
1807 의견17-0182 옥천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7. 8. 24.
1806 의견17-0231 경상남도 창원시 -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8. 23.
1805 의견17-0230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의 정의를 명확하지 않게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남양주시
2017. 8. 23.
1804 의견17-0210 경상남도 창원시 -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8. 23.
1803 의견17-0208 거제시 - 거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7. 8. 23.
1802 의견17-0194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8. 23.
1801 의견17-0196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거창군이 해당 공장에 대하여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창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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