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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75 의견17-0284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11. 23.
1874 의견17-0303 경기도 안산시의회 -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73 의견17-0302 경기도 안산시의회 -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72 의견17-0289 경기도 안산시의회 -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71 의견17-0301 경기도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1870 의견17-0300 경기도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에 조례안 제2조제1항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1869 의견17-0299 경기도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에 조례안 제2조제1항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1868 의견17-02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되, 숙직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11. 16.
1867 의견17-0276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가 아닌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7. 11. 16.
1866 의견17-0273 경기도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에 조례안 제2조제1항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