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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24 의견18-0035 충청북도 - 충청북도가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청북도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일실수입, 위자료 및 장제비 등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별도의 충청북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8. 2. 28.
1923 의견18-000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2. 28.
1922 의견18-0011 강원도 원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후단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조례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야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등 강원도
원주시
2018. 2. 28.
1921 의견18-0033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소송주관과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 2. 27.
1920 의견18-0022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자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2. 23.
1919 의견18-0015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구민의 책무”로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인 건물 세입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제공(종량제 봉투 구입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8. 2. 13.
1918 의견18-0021 경기도 - 경기도지사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2. 9.
1917 의견18-0016 경기도 안산시의회 -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2조 등... 경기도
안산시
2018. 2. 9.
1916 의견18-0014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경우에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2. 9.
1915 의견18-0007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2.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