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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18-1호(2018. 1. 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3. ~ 2018. 1. 24. [마감]
  • 전화번호 : 031-644-2458 | 조회수 : 2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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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공고제2018-1호

 

이천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이 천 시 장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지방세법』개정으로 농지세(농업소득세)가 폐지되어 이를 준용하여 징수했던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정비하고자 개정

 

 

 

 

3. 주요골자

 

 

가.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점용허가 시로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이천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cheon.go.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이천시청 건설과 하천팀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우편번호 17379)

○ 전화 : (031) 64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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