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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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36 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35
회신완료
(2019. 1. 16.)
5435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607
회신완료
(2019. 1. 16.)
5434 천안시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17
회신완료
(2019. 1. 16.)
5433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787
회신완료
(2018. 12. 28.)
5432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603
회신완료
(2018. 12. 28.)
5431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573
회신완료
(2018. 12. 28.)
5430 교육부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551
회신완료
(2018. 12. 28.)
5429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809
회신완료
(2018. 12. 28.)
5428 보건복지부 -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689
회신완료
(2018. 12. 28.)
5427 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516
회신완료
(2018. 12.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