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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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44 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8-0677
회신완료
(2019. 1. 28.)
5443 민원인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18-0366
회신완료
(2019. 1. 28.)
5442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8-0514
회신완료
(2019. 1. 28.)
5441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9-0020
회신완료
(2019. 1. 28.)
5440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14
회신완료
(2019. 1. 16.)
5439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67
회신완료
(2019. 1. 16.)
5438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24
회신완료
(2019. 1. 16.)
5437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653
회신완료
(2019. 1. 16.)
5436 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35
회신완료
(2019. 1. 16.)
5435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607
회신완료
(2019. 1.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