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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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66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50
회신완료
(2018. 11. 26.)
5365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652
회신완료
(2018. 11. 26.)
5364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3
회신완료
(2018. 11. 26.)
5363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32
회신완료
(2018. 11. 26.)
5362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663
회신완료
(2018. 11. 26.)
5361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21
회신완료
(2018. 11. 26.)
5360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19
회신완료
(2018. 11. 16.)
5359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8-0549
회신완료
(2018. 11. 16.)
5358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18
회신완료
(2018. 11. 16.)
5357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8-0508
회신완료
(2018. 11.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