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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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666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186
회신완료
(2017. 6. 26.)
466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248
회신완료
(2017. 6. 26.)
4664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88
회신완료
(2017. 6. 26.)
4663 민원인 -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23
회신완료
(2017. 6. 22.)
4662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301
회신완료
(2017. 6. 22.)
4661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01
회신완료
(2017. 6. 22.)
4660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159
회신완료
(2017. 6. 22.)
4659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00
회신완료
(2017. 6. 22.)
4658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96
회신완료
(2017. 6. 22.)
4657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179
회신완료
(2017. 6.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