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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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16 진도군 -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368
회신완료
(2017. 8. 2.)
4715 민원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276
회신완료
(2017. 8. 2.)
4714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7-0259
회신완료
(2017. 8. 2.)
4713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24
회신완료
(2017. 8. 2.)
4712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82
회신완료
(2017. 8. 2.)
4711 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11
회신완료
(2017. 8. 2.)
4710 민원인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277
회신완료
(2017. 8. 2.)
4709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20
회신완료
(2017. 8. 2.)
4708 해양수산부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64
회신완료
(2017. 7. 31.)
4707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15
회신완료
(2017. 7.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