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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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46 민원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6-0226
회신완료
(2016. 8. 29.)
4245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6-0182
회신완료
(2016. 8. 29.)
4244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61
회신완료
(2016. 8. 29.)
4243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6-0475
회신완료
(2016. 8. 29.)
4242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6-0322
회신완료
(2016. 8. 29.)
4241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10
회신완료
(2016. 8. 29.)
4240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28
회신완료
(2016. 8. 29.)
4239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6-0474
회신완료
(2016. 8. 29.)
4238 경기도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21
회신완료
(2016. 8. 29.)
4237 민원인 - 「노인복지법」(법률 제8608호)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이전에「주택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287
회신완료
(2016. 8.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