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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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96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6-0376
회신완료
(2016. 8. 8.)
4195 민원인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73
회신완료
(2016. 8. 1.)
4194 전라남도 화순군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222
회신완료
(2016. 8. 1.)
4193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사업의 영업양도 후 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6-0358
회신완료
(2016. 8. 1.)
4192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299
회신완료
(2016. 8. 1.)
4191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148
회신완료
(2016. 8. 1.)
4190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300
회신완료
(2016. 8. 1.)
4189 평택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9
회신완료
(2016. 7. 28.)
4188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225
회신완료
(2016. 7. 27.)
4187 국가보훈처 -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315
회신완료
(2016. 7.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