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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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35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4-0755
회신완료
(2014. 11. 28.)
3434 민원인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753
회신완료
(2014. 11. 28.)
3433 충청남도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4-0728
회신완료
(2014. 11. 27.)
3432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607
회신완료
(2014. 11. 27.)
3431 민원인 -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10
회신완료
(2014. 11. 27.)
3430 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12
회신완료
(2014. 11. 21.)
3429 민원인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32
회신완료
(2014. 11. 21.)
3428 교육부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705
회신완료
(2014. 11. 21.)
3427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675
회신완료
(2014. 11. 21.)
3426 안전행정부 -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76
회신완료
(2014. 11.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