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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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25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85
회신완료
(2014. 11. 19.)
3424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4-0683
회신완료
(2014. 11. 19.)
3423 민원인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700
회신완료
(2014. 11. 19.)
3422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577
회신완료
(2014. 11. 19.)
3421 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89
회신완료
(2014. 11. 19.)
3420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652
회신완료
(2014. 11. 19.)
3419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63
회신완료
(2014. 11. 19.)
3418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650
회신완료
(2014. 11. 14.)
3417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4-0711
회신완료
(2014. 11. 14.)
3416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702
회신완료
(2014. 11.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