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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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22 제천시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50
회신완료
(2014. 9. 30.)
3321 민원인-「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56
회신완료
(2014. 9. 23.)
3320 기획재정부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4-0418
회신완료
(2014. 9. 23.)
3319 안전행정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른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
(안전행정부) 		법제처-14-0581
회신완료
(2014. 9. 23.)
3318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586
회신완료
(2014. 9. 23.)
3317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의 의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29
회신완료
(2014. 9. 19.)
3316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95
회신완료
(2014. 9. 19.)
3315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제처-14-0496
회신완료
(2014. 9. 19.)
3314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30
회신완료
(2014. 9. 17.)
3313 국무조정실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국회) 		법제처-14-0411
회신완료
(2014. 9.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