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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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82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366
회신완료
(2014. 8. 26.)
3281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4-0063
회신완료
(2014. 8. 26.)
3280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4-0434
회신완료
(2014. 8. 26.)
3279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381
회신완료
(2014. 8. 26.)
3278 민원인 -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의료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163
회신완료
(2014. 8. 21.)
3277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4-0494
회신완료
(2014. 8. 21.)
3276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4-0346
회신완료
(2014. 8. 21.)
3275 민원인-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447
회신완료
(2014. 8. 21.)
3274 순천시 -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468
회신완료
(2014. 8. 21.)
3273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59
회신완료
(2014. 8.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