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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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36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41
회신완료
(2012. 3. 2.)
2335 무주군 - 건축허가권자가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060
회신완료
(2012. 3. 2.)
2334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97
회신완료
(2012. 3. 2.)
2333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018
회신완료
(2012. 3. 2.)
2332 산림청 -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74
회신완료
(2012. 3. 2.)
2331 서울특별시 중구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25
회신완료
(2012. 2. 23.)
2330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011
회신완료
(2012. 2. 23.)
2329 민원인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725
회신완료
(2012. 2. 23.)
2328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64
회신완료
(2012. 2. 23.)
2327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058
회신완료
(2012. 2.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