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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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26 민원인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29
회신완료
(2011. 12. 8.)
2225 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612
회신완료
(2011. 12. 8.)
2224 행정안전부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23
회신완료
(2011. 12. 8.)
2223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변경시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 제2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93
회신완료
(2011. 12. 8.)
2222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79
회신완료
(2011. 12. 8.)
2221 광주광역시 동구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55
회신완료
(2011. 12. 1.)
2220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특허청) 		법제처-11-0541
회신완료
(2011. 12. 1.)
2219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73
회신완료
(2011. 12. 1.)
2218 파주시 -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17
회신완료
(2011. 12. 1.)
2217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94
회신완료
(2011. 12.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