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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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97 충청남도 -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권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258
회신완료
(2009. 8. 28.)
1296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09-0254
회신완료
(2009. 8. 28.)
1295 국토해양부 -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법제처-09-0247
회신완료
(2009. 8. 28.)
1294 경찰청 -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223
회신완료
(2009. 8. 28.)
1293 국가인권위원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265
회신완료
(2009. 8. 28.)
1292 국방부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공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조건으로 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 내용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269
회신완료
(2009. 8. 21.)
1291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09-0266
회신완료
(2009. 8. 21.)
1290 행정안전부 -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245
회신완료
(2009. 8. 21.)
1289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226
회신완료
(2009. 8. 21.)
1288 행정안전부 -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235
회신완료
(2009. 8.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