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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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95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95
회신완료
(2009. 5. 13.)
1194 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105
회신완료
(2009. 5. 6.)
1193 병무청 - 보충역처분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 관련)
(국방부) 		법제처-09-0096
회신완료
(2009. 5. 6.)
1192 외교통상부 -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090
회신완료
(2009. 5. 6.)
1191 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94
회신완료
(2009. 5. 6.)
1190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092
회신완료
(2009. 5. 6.)
1189 국방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09-0054
회신완료
(2009. 5. 6.)
1188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93
회신완료
(2009. 5. 6.)
1187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09-0086
회신완료
(2009. 4. 28.)
1186 지식경제부 -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081
회신완료
(2009. 4.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