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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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25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19
회신완료
(2009. 2. 18.)
1124 산림청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시 적용되는 법률)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09-0015
회신완료
(2009. 2. 18.)
1123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동장이 통·반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51
회신완료
(2009. 2. 18.)
1122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골프장 회원모집 시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한 회원모집 허용 여부)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8-0443
회신완료
(2009. 2. 11.)
1121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42
회신완료
(2009. 2. 11.)
1120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준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8-0440
회신완료
(2009. 2. 11.)
1119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방공기지”의 의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8-0448
회신완료
(2009. 2. 11.)
1118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13
회신완료
(2009. 2. 11.)
1117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28
회신완료
(2009. 1. 28.)
1116 국토해양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8-0407
회신완료
(2009. 1.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