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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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9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 		법제처-07-0350
회신완료
(2007. 10. 25.)
688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 		법제처-07-0228
회신완료
(2007. 10. 25.)
687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 		법제처-07-0303
회신완료
(2007. 10. 25.)
686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7-0280
회신완료
(2007. 10. 25.)
685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 		법제처-07-0274
회신완료
(2007. 10. 25.)
684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 		법제처-07-0341
회신완료
(2007. 10. 17.)
683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7-0288
회신완료
(2007. 10. 17.)
68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법제처-07-0184
회신완료
(2007. 10. 17.)
681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 		법제처-07-0296
회신완료
(2007. 10. 17.)
68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32
회신완료
(2007. 10.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