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605 | 김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능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74 회신완료 (2007. 7. 13.) |
| 604 |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 - | 법제처-07-0191 회신완료 (2007. 7. 13.) |
| 603 |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 - | 법제처-07-0092 회신완료 (2007. 7. 13.) |
| 602 |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 - | 법제처-07-0205 회신완료 (2007. 7. 13.) |
| 601 | 재정경제부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 - | 법제처-07-0197 회신완료 (2007. 7. 13.) |
| 600 |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련 | - | 법제처-07-0165 회신완료 (2007. 7. 13.) |
| 599 |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 - | 법제처-07-0200 회신완료 (2007. 7. 6.) |
| 598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 | 법제처-07-0172 회신완료 (2007. 7. 6.) |
| 597 |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 - | 법제처-07-0155 회신완료 (2007. 7. 6.) |
| 596 |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 - | 법제처-07-0154 회신완료 (2007. 7.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