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26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 - | 법제처-07-0353 회신완료 (2007. 11. 28.) |
| 725 |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389 회신완료 (2007. 11. 28.) |
| 724 |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395 회신완료 (2007. 11. 21.) |
| 723 |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 - | 법제처-07-0334 회신완료 (2007. 11. 21.) |
| 722 |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70 회신완료 (2007. 11. 21.) |
| 721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 - | 법제처-07-0278 회신완료 (2007. 11. 21.) |
| 720 |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 | 법제처-07-0360 회신완료 (2007. 11. 21.) |
| 719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 | 법제처-07-0376 회신완료 (2007. 11. 21.) |
| 718 |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 - | 법제처-07-0374 회신완료 (2007. 11. 21.) |
| 717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 | 법제처-07-0364 회신완료 (2007. 11.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