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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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7 해양수산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 		법제처-07-0445
회신완료
(2007. 12. 28.)
75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제7호 (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 관련
- 		법제처-07-0426
회신완료
(2007. 12. 21.)
755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 		법제처-07-0377
회신완료
(2007. 12. 21.)
754 충청남도 연기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
- 		법제처-07-0442
회신완료
(2007. 12. 21.)
753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66
회신완료
(2007. 12. 21.)
752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 		법제처-07-0359
회신완료
(2007. 12. 21.)
751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법제처-07-0397
회신완료
(2007. 12. 21.)
750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 		법제처-07-0333
회신완료
(2007. 12. 13.)
749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 		법제처-07-0424
회신완료
(2007. 12. 13.)
748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 		법제처-07-0393
회신완료
(2007. 12.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