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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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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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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131 이중 보상 방지규정 신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OO 2021. 3. 23.
4,130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한 개별통지 방법의 명확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1. 3. 23.
4,129 허가기간 만료전 개별통지 규정 신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1. 3. 22.
4,128 규정 상호간 모순이 발생하는 조문의 일부 문구 삭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김OO 2021. 3. 22.
4,127 개별부동산가격 검증시 지가현황도면에 전자도면을 추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김OO 2021. 3. 22.
4,126 자구 수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김OO 2021. 3. 22.
4,125 자구 수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김OO 2021. 3. 22.
4,124 조문의 취지를 명확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김OO 2021. 3. 22.
4,123 의견청취 대상에 개별주택 소유자 추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김OO 2021. 3. 22.
4,122 자구 수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1. 3. 22.
4,121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松OO 2021. 3. 20.
4,120 서류의 발급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윤OO 2021. 3. 19.
4,119 내가찾은법령 즐겨찾기 편집 삭제기능 추가 의료법 서OO 2021. 3. 19.
4,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전세버스 등록기준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OO 2021. 3. 18.
4,117 공동주택관리법 간접흡연의 방지 조문 개선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이OO 2021. 3. 18.
4,11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용어 변경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나OO 2021. 3. 17.
4,115 승강식 피난기의 피난동선 단절로 인명피해 예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서OO 2021. 3. 17.
4,114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관한 제언(신분증 미지참 시 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OO 2021. 3. 15.
4,113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松OO 2021. 3. 15.
4,112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松OO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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