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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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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86 건 ( 228/43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46 EBS수싱료 인상 요구합니다 방송법 정OO 2021. 1. 28.
4,045 EBS 수신료 올려주세요 방송법 시행령 이OO 2021. 1. 28.
4,044 EBS수신료 인상 및 KBS수신료 인상 반대 방송법 선OO 2021. 1. 28.
4,043 EBS수신료 인상 및 심의.의결에 EBS도 참여할 권리보장 방송법 유OO 2021. 1. 28.
4,042 EBS 수신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방송법 김OO 2021. 1. 28.
4,041 EBS수신료를 인상해주세요 방송법 손OO 2021. 1. 28.
4,040 EBS 수신료 배분을 늘려주세요 방송법 최OO 2021. 1. 28.
4,039 EBS 수신료 분배율 조정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방송법 정OO 2021. 1. 28.
4,038 EBS 수신료 배분을 늘려주세요. 방송법 김OO 2021. 1. 28.
4,037 EBS수신료 방송법 장OO 2021. 1. 28.
4,036 ebs수신료배분을 늘려야합니다 방송법 양OO 2021. 1. 28.
4,035 EBS 수신료 개편 방송법 손OO 2021. 1. 28.
4,034 적폐 KBS의 수신료인상 및 수신료 불평등 배분에 관한 민원 방송법 시행령 문OO 2021. 1. 28.
4,033 EBS 수신료 분배 관련 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이OO 2021. 1. 28.
4,032 KBS 말고 EBS 수신료 인상 필요 방송법 박OO 2021. 1. 28.
4,031 수신료 인상없이 EBS의 지분 인상 방송법 유OO 2021. 1. 28.
4,030 EBS 수신료, 3%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방송법 이OO 2021. 1. 28.
4,029 수신료 배율 조정 요청 방송법 시행령 김OO 2021. 1. 28.
4,028 수신료 배분 비율 조정 요청 방송법 시행령 황OO 2021. 1. 28.
4,027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배분율 인상 요청 방송법 장OO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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