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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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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1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당구장업을 추가해주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고OO 2021. 1. 21.
4,010 장애인 차량 지원대상 변경 요청 장애인복지법 박OO 2021. 1. 19.
4,009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8조의16 제3항 개정을 통한 재외선거인... 공직선거법 박OO 2021. 1. 18.
4,008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3항의 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1. 1. 17.
4,007 묵시적갱신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리OO 2021. 1. 17.
4,006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 이OO 2021. 1. 15.
4,005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개정 건의 지방회계법 최OO 2021. 1. 15.
4,004 장애인 고용 보장을 위해 관련법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OO 2021. 1. 13.
4,003 소규모동물생산업 허가기준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김OO 2021. 1. 13.
4,002 소규모동물생산업 허가기준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김OO 2021. 1. 13.
4,00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 2] 오류 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박OO 2021. 1. 13.
4,000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반려견 및 반려묘 등 유... 동물보호법 장OO 2021. 1. 12.
3,999 분양가 부풀리기로 생긴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규정 주택법 김OO 2021. 1. 11.
3,99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반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김OO 2021. 1. 11.
3,997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 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1. 1. 11.
3,996 교통약자 이동편의법 개정 제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김OO 2021. 1. 11.
3,995 교육기본법 게정 제안 교육기본법 김OO 2021. 1. 11.
3,994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의 주택수 합산/중과제외 주택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조OO 2021. 1. 11.
3,993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장비구축 전기안전관리법 이OO 2021. 1. 8.
3,992 발코니 확장 품목의 위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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