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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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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272/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150 영유아보육법개정 윤OO 2020. 6. 7.
3,149 영유아입법제한 반대합니다 박OO 2020. 6. 7.
3,148 반대 최OO 2020. 6. 7.
3,147 영유아입법제한 반대합니다 주OO 2020. 6. 7.
3,146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받대합니다 이OO 2020. 6. 7.
3,145 영유아입법제한 반대합니다 조OO 2020. 6. 7.
3,144 영유아보육법개장 이OO 2020. 6. 7.
3,143 영유아보육법개정안 ？OO 2020. 6. 7.
3,142 영유아보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함OO 2020. 6. 7.
3,141 반대합니다. 국OO 2020. 6. 7.
3,14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노OO 2020. 6. 7.
3,139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양OO 2020. 6. 7.
3,138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반대 전OO 2020. 6. 7.
3,137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 영유아보육법 이OO 2020. 6. 7.
3,1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반대 영유아보육법 정OO 2020. 6. 7.
3,135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파OO 2020. 6. 7.
3,134 영유아법 일부개정 황OO 2020. 6. 7.
3,133 이미 법으로 정해져서 시행중인 부분에 더 심화된 시행령을 추... 임OO 2020. 6. 7.
3,132 영유아보육법 반대 소OO 2020. 6. 7.
3,131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박OO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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