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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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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276/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70 영유아법개정의견 진OO 2020. 6. 7.
3,069 영유아법 개정 장OO 2020. 6. 7.
3,068 영아보육법 개정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황OO 2020. 6. 7.
3,067 영아보육개정반대합니다 이OO 2020. 6. 7.
3,066 영아보육개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7.
3,065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반대 이OO 2020. 6. 7.
3,064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반대 이OO 2020. 6. 7.
3,06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영유아보육법 정OO 2020. 6. 7.
3,062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에 반대 송OO 2020. 6. 7.
3,061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합니다 박OO 2020. 6. 7.
3,06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김OO 2020. 6. 7.
3,059 영유아보육법 개정반대합니다 박OO 2020. 6. 7.
3,0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꼬OO 2020. 6. 7.
3,057 영유아보육법개저만반대 최OO 2020. 6. 7.
3,056 영유아보호개정법 반대합니다. 조OO 2020. 6. 7.
3,055 영유아보호법개정반대 다OO 2020. 6. 7.
3,054 영유아입법개정안반대 푸OO 2020. 6. 7.
3,053 영유아보호법개정반대합니다. 유OO 2020. 6. 7.
3,052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 이OO 2020. 6. 7.
3,05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김OO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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