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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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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0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 근로기준법 이OO 2017. 10. 5.
769 대학 분교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대학 본교 및 재단의 돈벌이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OO 2017. 10. 3.
768 대학 분교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대학 본교 및 재단의 돈벌이수... 고등교육법 고OO 2017. 10. 3.
767 외국인 및 거소신고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조건 차별 KOO 2017. 10. 2.
76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확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OO 2017. 10. 1.
765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관련 음식물 제공 허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임OO 2017. 9. 29.
764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남성만 의무로 해놓은건 명백한... 군인사법 고OO 2017. 9. 29.
76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남성만 의무로 해놓은건 명백한... 민방위기본법 고OO 2017. 9. 29.
762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남성만 의무로 해놓은건 명백한... 예비군법 고OO 2017. 9. 29.
761 지목변경의 규정을 명확하게...(약칭 공간정보 관리법) 김OO 2017. 9. 29.
7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국가유공자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OO 2017. 9. 25.
759 주차장법시행령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정OO 2017. 9. 21.
75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의견 공인노무사법 김OO 2017. 9. 21.
757 장애인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입법제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조OO 2017. 9. 18.
756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과 국가유공자 등 해당 결정 등과의 체... 군인사법 김OO 2017. 9. 18.
75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경영의 건전성 기준 적용에 관할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윤OO 2017. 9. 14.
754 개발제한구역 "농막'설치의 부당성 개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안OO 2017. 9. 9.
753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최소한의 휴게공간 마련에 관한 입법 제안 근로기준법 강OO 2017. 9. 7.
752 특급기술자 등급의 경력자란 신설 소방시설공사업법 박OO 2017. 9. 7.
751 지적장애인이 핸드폰 개통시 보호자 동행해야한다는 법 제정해... 윤OO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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