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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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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0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아 TV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법안 조OO 2017. 6. 11.
709 전통시장의 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최OO 2017. 6. 7.
7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시위 가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김OO 2017. 6. 5.
707 긴급환자의 원격진료 개선을 위한 제헌 의료법 시행규칙 박OO 2017. 6. 3.
706 부동산컨설팅 사업자 남발로 인한 국민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 공인중개사법 강OO 2017. 6. 2.
705 학교당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OO 2017. 6. 2.
704 술 담배 등의 기호식품만 판매하는 장소 개설 원OO 2017. 6. 1.
703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유OO 2017. 6. 1.
702 경비업법 일부 개정(案) 경비업법 조OO 2017. 6. 1.
701 취약계층 세무지원법(마을세무사 제도) 황OO 2017. 5. 31.
700 비응급환자 이송방지법 황OO 2017. 5. 31.
699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17. 5. 31.
698 창업지원 대상 관련 법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김OO 2017. 5. 31.
697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적용 대상의 통일성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17. 5. 31.
69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적용 대상의 통일성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17. 5. 31.
695 소방관계 법령상 개구부에 대한 정의 세분화 및 소방시설 적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정OO 2017. 5. 31.
69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김OO 2017. 5. 31.
693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의무화 김OO 2017. 5. 30.
692 재판기록물 열람복사 수수료감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이OO 2017. 5. 30.
691 공무원 및 군무원 창업휴직제도 임OO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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