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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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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9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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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0 택배관련법 박OO 2017. 5. 30.
689 옥시추방법 김OO 2017. 5. 30.
688 장애인 복지법 악용에 대한 법령 제안 장애인복지법 김OO 2017. 5. 28.
687 정당방위에 관한 입법제안 형사소송법 김OO 2017. 5. 28.
686 양심적 종교인들을 위한 국가고시 확대 손OO 2017. 5. 28.
68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박OO 2017. 5. 26.
6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김OO 2017. 5. 26.
683 사용 빈도수가 낮은 교과서 학교 배치, 공동사용을 제안합니다! 김OO 2017. 5. 23.
682 백화점 추가근무(연장근무) 금지법 함OO 2017. 5. 22.
681 경북 포항 보경사행 시내버스 운행방법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편... 박OO 2017. 5. 20.
680 사찰입장료 개선방법 박OO 2017. 5. 20.
679 지방도로 신호체계 개선으로 연료절감 박OO 2017. 5. 20.
678 CCTV 사거리 설치시 좌측과 우측에 거리제한 두지말고 양측에... 교통안전법 김OO 2017. 5. 19.
677 학교전담경찰의 학사소지기준을 실무에 맞게 바꿔주세요. 경찰공무원 임용령 김OO 2017. 5. 17.
676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강OO 2017. 5. 16.
67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17. 5. 15.
674 김영란법 이완 스승의 날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OO 2017. 5. 15.
673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보장해주세요 강OO 2017. 5. 14.
672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장OO 2017. 5. 13.
671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김OO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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