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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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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0 선거방식 개정 제안 조OO 2017. 5. 8.
669 벽돌 담 쌓는 ‘막무가내’ 막아야 건축법 시행령 홍OO 2017. 5. 6.
6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김OO 2017. 5. 4.
66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박OO 2017. 5. 4.
666 정부 퇴직포상 운영 개선 상훈법 김OO 2017. 5. 1.
665 주요 행정용어에 대한 법제화 및 국가의전에 관한 법령 제정 김OO 2017. 5. 1.
664 백화점 및 유통업계 종사자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제발 읽어주...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김OO 2017. 4. 27.
663 양육비 이행법.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17. 4. 25.
662 청문규정 미비에 대한 입법 제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강OO 2017. 4. 20.
661 대한민국 기업의 근무 외 회식 금지법. 노동자 여가시간의 자유... 김OO 2017. 4. 15.
66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OO 2017. 4. 14.
659 실비보험가입조건 보험업법 김OO 2017. 4. 14.
658 중장비기사들외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해주세요. 김OO 2017. 4. 14.
657 지자체별 쓰레기 배출권 설OO 2017. 4. 13.
656 농촌지도사 유사경력 인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최OO 2017. 4. 13.
655 (입법제안) 흡연자관리법. 백OO 2017. 4. 11.
654 3년이상 계속 임산물 재배시 전, 답,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산림보호법 시행령 양OO 2017. 4. 10.
65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시 핀번호입력 지OO 2017. 4. 8.
652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임OO 2017. 4. 7.
651 도로교통법 이륜자동차 통행 관련 개정 건의 도로교통법 안OO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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