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제1절 법령 용어

1. 법령 용어 사용 기준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법령문에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와 달리, 형식성이 중시되고 일반적·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가치 개념을 지니고 있어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 법령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들어온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곳곳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통신·금융·환경·농림 등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늘어나고 외국어·외래어·신조어 등이 사용되면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며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법령 용어가 어려운지, 알기 쉽게 쓸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기 쉽게 쓸 것인지도 국민과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실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여 규정해야 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496)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라도 권위적·비민주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용어는 적절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법령문을 작성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신조어 등을 알기 쉽게 쓰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의 정비

가. 어려운 한자어

1) 쉬운 말로 쓰기

법령문에는 쉬운 우리말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려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서 어렵기만 한 한자어인 경우에는 쉬운 말로 바꿔 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도 널리 쓰이는 쉬운 말로 쓴다.

[적용사례]
□ 경유하다 → 거치다
‘경유하다’는 ‘거치다’로 쓴다. 다만, 명사형으로 쓸 경우에는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 상당(相當)한 → 타당한, 해당하는, 적절한, 많은, 해당 조문의 ‘상당한’은 문맥에 맞게 ‘타당한’, ‘해당하는’, ‘적절한’ 등으로 바꾸어 쓴다.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내지(乃至) → ~부터 ~까지 내지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과 ‘혹은/또는’의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말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쓴다.
국가정보원의 1급 내지 4급 직원 =>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 내지(乃至) → ~이상 ~이하
專門大學의 授業年限은 2年 내지 3年으로 한다.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2) 설명 붙이기 적절한 우리말 표현을 찾기 어려운 한자어는 일단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 후 쌍점(:)을 찍고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다. 이 방법은 입법 기술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적용사례]
소택지(沼擇地) => 소택지(沼擇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독림가(篤林家) =>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3) 한자를 같이 쓰기

한자어를 한글화하더라도 ‘차대(車臺)’, ‘실화(失火)’ 등과 같이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整, 調停)’ 등과 같은 동음이의어, 한글 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한자 병기는 그 용어가 법령에서 맨 처음 나오는 곳에 한 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글은 같으나 한자가 다른 용어는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병기할 수 있다. 고유어가 원래 용어의 법적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를 함께 쓴다.497)
[입법례]
□ 실화 → 실화(失火)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가 → 고가(高架)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약사(藥師)와 약사(藥事)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풀어 쓰기

지나치게 줄여 쓴 한자어는 알기 어려우므로 줄이지 않은 온전한 말로 쓴다. 예를 들어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로 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풀어 쓴다.

5) 한문 투 표현 피하기

법령문을 작성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유무(有無)’나 ‘여부(與否)’를 쓰는 경우가 많다. ‘유무’나 ‘여부’는 한문의 부가의문문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므로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하고, 문맥을 잘 살펴서 ‘유무’와 ‘여부’가 없으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하는지’는 그 자체가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의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부’와 같이 쓰면 의미가 중복되므로 ‘여부’를 쓰지 않는다.
[적용사례]
사용하는지 여부를 => 사용하는지를
약사법
타당성 여부를 => 타당성을
나.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법령에는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가 곳곳에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말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식 한자어는 일본에서 한자로 표기해 놓고 일본말로 읽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 사용하려는 용어가 일본식 한자어인 경우에는 법령 내용에 맞게 고유어나 쉬운 말로 바꾸어 규정해야 한다.
[적용사례]
□ 계리하다 → 회계처리하다, 처리하다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공(供)하다 → 제공하다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 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 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회의에 올리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자(者) → 사람, 자
‘자’가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쓰고,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의미할 때에는 ‘자’를 그대로 쓴다.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그 밖의’는 그 뒤에 오는 명사(구)를 꾸며 줄 때 사용하는 반면, ‘그 밖에’는 꾸며주는 말이 바로 뒤에 오지 않을 때 사용한다.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 도로·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다. 일본어투 표현

1) ~에 → ~과, ~로, ~보다, ~를, ~에게, ~에서, ∼로서
법령문에서 조사 ‘에’는 일본어 조사 ‘に’를 직역한 경우가 많다. ‘に’에 대응되는 우리말 조사는 ‘∼에’를 중심으로 하여, ‘~과, ~로, ~보다, ~를, ~에게, ~에서, ∼로서’ 등 다양하므로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우리말 조사를 쓴다.
[적용사례]
보험에 관계있는 => 보험과 관계있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 기산일로 소급하여
시기에 소급하여 => 시기로 소급하여

결원 수에 부족하고 => 결원보다 적고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의 → ~이, ~가, ~을, ~를, ~인, 생략

법령에는 일본어 조사 ‘の’를 직역하여 ‘의’를 어색하게 쓴 경우가 많은데, ‘의’를 생략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는 조사를 쓴다.

가) 주격 조사 ‘이/가’의 사용

주어의 위치에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주격 조사인 ‘이, 가’를 사용한다.
[적용사례]
□ ~의 → ~이, ~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나) 목적격 조사 ‘을/를’의 사용

목적어의 위치에는 목적격 조사 ‘~을, ~를’을 쓴다.
[적용사례]
□ ~의 → ~을, ~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 ‘~의’를 반복해서 써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다른 조사를 적절하게 쓴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 임대주택∨건설에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품위 => 수사∨주재자로서∨지녀야 할 품위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변제로서∨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3) 그 밖의 일본어투 표현

‘~에 관하여’, ‘~하는 한’ 등도 일본어를 직역한 어투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적용사례]
□ ~에 관하여498) → ~에, ~는, ~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가 없는 한 → ~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 전문용어
최근 법령에 정보·금융·과학기술·산림·농업 등 전문 분야와 관련된 용어가 늘고 있다. 전문용어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등이 많은데, 단순히 관련 종사자들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르는 노력 없이 그대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용어를 법령에 규정할 때에는 먼저 고유어나 쉬운 말로 고쳐 쓸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에 따라 결정된 용어를 검토·확인해야 하고, 적절한 용어에 대해 법제처나 국립국어원에 자문할 수 있다. 전문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동시에 규정하고 있거나 그 용어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용사례]
제세동기(除細動機) => (자동) 심장충격기
삽수(揷穗) 는 접수(·穗) => 꺾꽂이순 또는 접순
포전매매 => 밭떼기

마. 외국어·외래어·신조어

외국어·외래어, 신조어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법령에도 많이 규정되고 있다. 물론 과학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여 미처 우리말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 또 우리말이 있더라도 외국어 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어나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조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외국어·외래어를 법령에 사용할 때에는 먼저 고유어나 어문 규범에 맞는 쉬운 말로 고쳐 쓸 수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경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괄호 안에 외국어 등을 적어 줄 수 있으며, 바꾸어 쓸 우리말이 전혀 없거나 이미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적용사례]
오일 펜스 => 기름막이
인프라 => 기반시설
바우처 => 복지 이용권
한국잡월드 => 한국직업체험관

바. 용어의 통일성 유지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1)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일본식 한자어 ‘간주한다’는 ‘본다’로 순화해서 쓴다.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본다’라고 규정하면 입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법령의 규정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입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하면 추정의 효력은 그 증거에 의하여 더는 유지되지 못한다.

2) 협의/합의/승인/동의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쓰고,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에 쓴다. ‘승인’은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를 구할 때에 쓰고, ‘동의’는 상대방에게 찬반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쓴다.
대체로 대등한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상호간에 의사를 완전히 합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쪽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입안 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3) 기일/기한/기간

‘기일’은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변론기일·공판기일 등)를 말하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나 소멸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말로 시간적인 간격을 표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허가기간’, ‘면허기간’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해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으로 쓰고,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으로 쓴다. 또한 그 기간을 늘리거나 기한을 늦추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에는 ‘연장’으로, ‘기한’에는 ‘연기’로 쓴다.

4) 즉시/지체 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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