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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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5. 9. 9.

대통령령

 제35737호 2025. 10. 2.
시행예정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2025. 9. 9.

대통령령

 제35739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상법 2025. 9. 9.

법률

 제21044호 2026. 9. 10.
현행 법령 방송문화진흥회법 2025. 9. 9.

법률

 제21046호 2025. 9. 9.
시행예정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9. 9.

대통령령

 제35742호 2025. 10. 2.
시행예정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5. 9. 9.

법률

 제21045호 2026. 3. 10.
시행예정 법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5. 9. 9.

대통령령

 제35741호 2026. 3. 10.
현행 법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9.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7호 2025. 9. 8.
시행예정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5. 9.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0호 2025. 9. 26.
현행 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9. 8.

총리령

 제2046호 2025. 9.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