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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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018. 6. 28.

국토교통부령

제532호 2018. 6. 28.
현행 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2018. 6. 28.

총리령

제1471호 2018. 6. 28.
현행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8. 6. 28.

총리령

제1472호 2018. 6. 28.
현행 법령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2018. 6. 28.

행정안전부령

제64호 2018. 6. 28.
현행 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2018. 6.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3호 2018. 6. 28.
현행 법령 법원조사관 등 규칙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6호 2018. 7. 1.
현행 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 2018. 6. 28.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18. 6.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2호 2018. 6. 28.
현행 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18. 6.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2호 2018. 7. 1.
시행예정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6. 28.

환경부령

제769호 2019. 1.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