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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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2018. 10. 16.

법률

제15850호 2018. 10. 16.
시행예정 법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18. 10. 16.

법률

제15856호 2019. 1. 17.
시행예정 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018. 10. 16.

법률

제15837호 2019. 4. 17.
현행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6호 2018. 10. 18.
시행예정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18. 10. 16.

법률

제15836호 2019. 1. 17.
현행 법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27호 2018. 10. 18.
시행예정 법령 예술인 복지법 2018. 10. 16.

법률

제15821호 2019. 1. 17.
현행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8. 10. 16.

법률

제15820호 2018. 10. 16.
현행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24호 2018. 10. 18.
현행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29호 2018. 10.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