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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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환경보건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환경정책기본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5. 22. 총리령 제1615호 2020. 5. 2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2020. 5. 22. 감사원규칙 제325호 2020. 5. 2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69호 2020. 5. 19.
건강가정기본법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건축법 시행규칙 2020. 5. 19. 국토교통부령 제671호 2019. 11. 1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 19. 대통령령 제30678호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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