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4,876 ( 9 /488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013호 2020. 2. 18.
선박직원법 2020. 5. 19. 법률 제17029호 2020. 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 19. 대통령령 제30681호 2020. 5. 1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020. 5. 19. 법률 제17036호 2020. 2.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0. 5. 19. 법률 제17288호 2020. 5. 1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94호 2020. 5. 19.
조세특례제한법 2020. 5. 19. 법률 제17254호 2020. 5. 19.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5. 19. 대통령령 제30679호 2020. 5. 19.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 5. 1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0호 2020. 5.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