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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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25. 7. 1.
의료급여법 2025. 7. 1. 법률 제20926호 2025. 4. 2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5. 7. 1. 국토교통부령 제1435호 2024. 12.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0호 2025. 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2025. 7. 1. 행정안전부령 제567호 2025. 7.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7. 1. 대통령령 제35513호 2025. 5. 2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기획재정부령 제1127호 2025. 5. 21.
조세특례제한법 2025. 7. 1.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9호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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