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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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충청남도ㆍ전라북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2022.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1호 2018. 3. 27.
현행 법령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7. 8. 기획재정부령 제741호 2019. 7. 9.
현행 법령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7. 8. 기획재정부령 제742호 2019. 7. 9.
현행 법령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2022. 7. 25. 법률 제16346호 2019. 4. 23.
현행 법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9. 10. 기획재정부령 제750호 2019. 9. 11.
현행 법령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11. 28. 기획재정부령 제640호 2017. 11. 29.
현행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2. 12. 31. 법률 제16425호 2019. 4. 30.
현행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31. 대통령령 제30345호 2020. 1. 7.
현행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2. 12. 31. 법률 제16675호 2019. 12. 3.
현행 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2. 12. 31.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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