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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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2. 12. 31. 법률 제16425호 2019. 4. 30.
현행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31.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현행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2. 12. 31. 법률 제16675호 2019. 12. 3.
시행예정 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2. 12. 3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시행예정 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2. 12. 3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현행 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2. 12. 31.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현행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2022. 12. 31.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현행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2. 12. 31. 대통령령 제27121호 2016. 5. 3.
현행 법령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7. 21. 기획재정부령 제684호 2018. 7. 20.
현행 법령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8. 13. 기획재정부령 제688호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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