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실효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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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7. 10. 24. | 기획재정부령 | 제940호 | 2022. 10. 2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27. 12. 31. | 법률 | 제20277호 | 2024. 2. 13.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2027. 12. 31. | 법률 | 제16652호 | 2019. 11. 26.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2027. 12. 31. | 법률 | 제20172호 | 2024. 1. 3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7. 12. 31. | 법률 | 제19504호 | 2023. 6. 2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7. 12. 31. | 법률 | 제19016호 | 2022. 10. 18. |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8. 2. 26. | 기획재정부령 | 제960호 | 2023. 2. 27. |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8. 3. 1. | 기획재정부령 | 제964호 | 2023. 3. 2.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2028. 4. 26. | 법률 | 제18595호 | 2021. 12. 21.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8. 4. 27. | 기획재정부령 | 제1037호 | 2024. 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