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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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 10. 16. 법률 제15855호 2018. 10. 16.
현행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23. 12. 31. 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현행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24. 1. 20. 법률 제16207호 2019. 1. 8.
현행 법령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5. 15. 기획재정부령 제734호 2019. 5. 16.
현행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2024. 6. 30. 법률 제16844호 2019. 12. 31.
현행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024. 8. 12. 법률 제16435호 2019. 8. 12.
현행 법령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8. 22. 기획재정부령 제747호 2019. 8. 23.
현행 법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2024. 12. 31. 법률 제15984호 2018. 12. 18.
현행 법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0241호 2019. 12. 10.
현행 법령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6. 30. 대법원규칙 제2876호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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