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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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2022. 12. 31.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현행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2. 12. 31. 대통령령 제27121호 2016. 5. 3.
현행 법령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7. 21. 기획재정부령 제684호 2018. 7. 20.
현행 법령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8. 13. 기획재정부령 제688호 2018. 8. 10.
현행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 10. 16. 법률 제15855호 2018. 10. 16.
현행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23. 12. 31. 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현행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24. 1. 20. 법률 제16207호 2019. 1. 8.
현행 법령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5. 15. 기획재정부령 제734호 2019. 5. 16.
현행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2024. 6. 30. 법률 제16844호 2019. 12. 31.
현행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024. 8. 12. 법률 제16435호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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