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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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6. 30. 대법원규칙 제2874호 2019. 12. 26.
시행예정 법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 12. 31. 법률 제16948호 2020. 2. 4.
현행 법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 12. 31.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예정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26. 12. 3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시행예정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26. 12. 31.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시행예정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26. 12. 31.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현행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26. 12. 31. 법률 제15819호 2018. 10. 16.
현행 법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2027. 12. 31.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시행예정 법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7. 12. 31.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현행 법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7. 12. 31. 법률 제15674호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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