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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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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64 건 ( 4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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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064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령 세OO 2023. 6. 9.
5,063 농막 규제 반대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9.
5,062 농막규제 절대 반대 농지법 . 2023. 6. 9.
5,061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농지법 시행령 민OO 2023. 6. 9.
5,060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9.
5,059 농지법 시행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9.
5,058 농지법 개정후 그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길 농지법 시행령 곤OO 2023. 6. 9.
5,057 농지법시행 절대반대 농지법 문OO 2023. 6. 9.
5,056 농막규제 절대 반대 농지법 시행령 . 2023. 6. 9.
5,055 농막규제 결사 반대 합니다 농지법 서OO 2023. 6. 9.
5,054 농막규제 절대반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최OO 2023. 6. 9.
5,053 농막규제 강력반대 농지법 김OO 2023. 6. 9.
5,052 농막철거 결사반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한OO 2023. 6. 9.
5,051 분별력없는 농막 규제단속 반대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8.
5,050 농막 입법 반대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8.
5,049 농막규제 반대합니다. 농지법 WOO 2023. 6. 8.
5,048 구산해수욕장 카라반,캠핑카 증설반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OO 2023. 6. 8.
5,047 농막규제에 반대합니다. 농지법 박OO 2023. 6. 8.
5,046 농막규제 탁상행정 매우 반대 합니다. 농지법 손OO 2023. 6. 8.
5,045 농막규제 절대반대 농지법 우OO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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