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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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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64 건 ( 40/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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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084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농지법 임OO 2023. 6. 11.
5,083 농막 규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농지법 박OO 2023. 6. 10.
5,082 농막관련법 재고 농지법 박OO 2023. 6. 10.
5,081 농막규제법 절대 반대 농지법 한OO 2023. 6. 10.
5,080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정OO 2023. 6. 10.
5,079 농막 규제 반대 농지법 한OO 2023. 6. 10.
5,078 농지법. 농막규제입법 반대 농지법 서OO 2023. 6. 10.
5,077 농막규제법 반대합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김OO 2023. 6. 9.
5,076 농막규제법 제고바랍니다 농지법 趙OO 2023. 6. 9.
5,075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령 허OO 2023. 6. 9.
5,074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마OO 2023. 6. 9.
5,073 농막규제 반대합니다 농지법 허OO 2023. 6. 9.
5,07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수정 의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9.
5,071 농막규제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탁상행정 농지법 이OO 2023. 6. 9.
5,070 농막규제 농지법 김OO 2023. 6. 9.
5,069 농막규제에대해 강력 반대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趙OO 2023. 6. 9.
5,068 농막규재 농지법 최OO 2023. 6. 9.
5,067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신OO 2023. 6. 9.
5,066 농막규제법 시행규칙 절대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정OO 2023. 6. 9.
5,065 농막규제반대 농지법 시행령 박OO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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