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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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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45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의 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곽OO 2021. 12. 16.
4,453 수도꼭지 등급제등 의견제시에 관한건 수도법 권OO 2021. 12. 16.
4,452 게임(리그오브레전드) , 명의로된 계정판매 금지법안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JOO 2021. 12. 15.
4,451 배달 라이더 임금 평준화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신OO 2021. 12. 15.
4,450 아파트 집안 내 흡연 문제 공동주택관리법 신OO 2021. 12. 14.
4,449 똑딱이 가짜온도 냉동식품 납품 95% 20년 이대로는 전염병 목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jOO 2021. 12. 14.
4,448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1. 12. 12.
4,447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관련 개정안 제안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OO 2021. 12. 12.
4,446 주거지 소음 소음ㆍ진동관리법 오OO 2021. 12. 12.
4,445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OO 2021. 12. 9.
4,444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소년법 김OO 2021. 12. 6.
4,443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김OO 2021. 12. 5.
4,442 촉법소년 제도의 개정 소년법 . 2021. 12. 3.
4,441 식품위생법 (식품 운반법) 변칙온도 처벌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장OO 2021. 12. 3.
4,440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OO 2021. 12. 2.
4,439 메타버스 관련 법안 제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박OO 2021. 12. 1.
4,438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정이 이루어져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ㅇOO 2021. 12. 1.
4,437 소방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김OO 2021. 12. 1.
4,436 유전자병형농수산물의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관OO 2021. 12. 1.
4,435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장OO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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