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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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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43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대한 차별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21. 11. 26.
4,433 한국장기기증조직원과 협업한 병원에서만이 아닌 장기기증이 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OO 2021. 11. 25.
4,432 한국장기기증조직원과 협업한 병원에서만이 아닌 장기기증이 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OO 2021. 11. 24.
4,431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개정안 형법 조OO 2021. 11. 24.
4,430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김OO 2021. 11. 24.
4,429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안 형법 조OO 2021. 11. 24.
4,428 데이트폭력 처벌을 위한 단일법을 제정해주세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1. 11. 23.
4,427 학교폭력중 성폭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OO 2021. 11. 22.
4,426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송OO 2021. 11. 22.
4,425 해양경찰수사규칙 진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양경찰수사규칙 김OO 2021. 11. 22.
4,424 학생의 수강권리를 보장 제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OO 2021. 11. 19.
4,4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남OO 2021. 11. 18.
4,422 공공주택 특별법 현물보상 요건에 따른 공공주도 3080 재개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안OO 2021. 11. 16.
4,421 관리단 구성및규약의 설정.변경.폐지등 불합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OO 2021. 11. 11.
4,420 소급입법 금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김OO 2021. 11. 9.
4,419 차별금지법 제안 외국인보호규칙 가OO 2021. 11. 7.
4,418 헌법 제 22조 1항에 대한 처벌 문화기본법 서OO 2021. 11. 7.
4,417 헌법 제 22조 1항에 대한 규제 문화기본법 서OO 2021. 11. 7.
4,416 사유지 무단주차 얼마나 더 고통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1. 11. 5.
4,415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제안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OO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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